창원지검 특수부는 8일,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카드회사로부터 고객 인적사항정보 1억건 이상을 불법 수집하고 그중 일부를 유출한 외부 파견직원과 그로부터 정보를 구입한 대출광고업자를 구속기소하고 불법 정보를 활용해 대출모집을 한 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유출 정보 규모는 NH카드 약 2,500만명, KB카드 약 5,300만명, 롯데카드 약 2,600만명 등 총 1억 400만건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수집된 원본 파일과 1차 복사 파일 등을 압수함으로써 외부 유출은 일단 차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착수 배경은 지난해 12월, 서민생활 침해사범들인 불법사금융업자, 불법대출광고업자들을 단속해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은행직원 등을 적발하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번 고객정보 불법 수집 사범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경, 120억원 규모의 불법 대부중개업을 한 통대환 대출업자, 불법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한 광고대행업자 등 서민생활침해 사범 21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 기소했다.

통대환 대출이란,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에서 기존 대출금 이상의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갚아준 돈과 알선수수료(통상 대출금의 10%)를 교부받는 사채의 일종으로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다.

지난해 12월, 한국씨티은행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내부직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IT부서 수탁업체직원 그리고 유출한 고객정보를 불법 이용한 통대환대출업자 등 12명이 검거됐다.

이번 사건의 불법 수집 경위를 살펴보면, ㄱ씨는 개인신용평가 전문회사인 KCB(코리아크래딧뷰로, Korea Credit Bureau)의 카드 도난, 분실, 위·변조 탐지 시스템개발 프로젝트의 총괄관리 담당 직원이었다.

참고로 KCB는 19개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어 개인의 거래정보를 수집·가공해 금융회사에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은행, 카드사들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이다.

그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 경까지 각 카드회사들에 파견되어 FDS프로젝트 관련 프로그램 개발용역 작업 수행을 위해 각 회사 전산망에 접근해 USB에 고객정보를 복사해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불법 수집을 해 온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NH카드에서 약 2,500만명의 개인정보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수집됐으며 ㄱ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1차유출자 ㄴ씨에게서 모든 자료를 압수했다. 또 ㄴ씨가 ㄷ씨에게 그 중 100만건을 제공했지만 ㄷ씨로부터 자료 모두를 압수해, 추가 유출?유통은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KB카드에서 약 5,300만명의 개인정보가 2013년 6월 경 불법 수집됐다. 개인과 법인이 포함된 숫자로 사망자와 폐업 법인이 포함된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 모두가 ㄱ씨와 ㄴ씨로부터 압수되었고, 피의자들은 추가 유통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롯데카드에서 약 2,600만명의 개인정보가 2013년 12월 불법 수집됐다. ㄱ씨가 수집한지 10여 일만에 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파일을 압수해 유통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사용 등과 관련한 신용정보도 일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향후 공범 유무, 유출 여부 등에 관해 계속 확인할 계획이며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