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4 07:40 (금)
[외신] 美백악관,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 추진
상태바
[외신] 美백악관, 사이버 범죄 처벌 강화 추진
  • 이근상
  • 승인 2011.09.11 15: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행정부는 컴퓨터 사기 및 오용법(CFFA) 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개정할 법률에서는 CFFA 범죄자는 공갈 및 부패 조직법(RICO)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 및 보안서비스국은 의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행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행정부는 "네트워크에서 복잡하고 지능적인 전자적 범죄와 상업적인 데이터를 훔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thehill.com/blogs/hillicon-valley/technology/179897
[정보제공. 2011. 9. 7.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