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8 23:48 (일)
‘사이버안보 365’ 국회 정책 토론회 “사이버보안은 4차산업혁명의 성패와 국가경쟁력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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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365’ 국회 정책 토론회 “사이버보안은 4차산업혁명의 성패와 국가경쟁력을 좌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6.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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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제도・예산・인식개선까지, 전방위적 지원 이끌어 나갈 것”

▲ 패널토의
▲ 패널토의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사이버안보 365 정책토론회』 행사가 6월 25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50여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초연결 혁신의 토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어느나라보다 먼저 전례 없는 보안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물과 인프라가 통신망에 묶여있는 초연결시대에서 단 한번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이버공격에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협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토론회는 김흥광 (사)NK지식인 연대 대표(前 북한공산대학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기태현 블록체인시큐리티 대표, 박순모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사무총장,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 되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흥광 NK지식인 연대 대표는 “우리 정보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던 7,000명 규모의 북한의 사이버전력은, 9.19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전략은 대한민국 청와대・국정원・국회등 주요전략기관의 공격루트확보, 국가기반시설 공격루트확보, 민간의 주요 거점 네트워크 침입 등을 주요목표로 삼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특히 최근 들어 위상이 높아진 사이버부대는 해외 주요국가의 최첨단 기술정보를 탈취하여 무기를 모방 개발 하는데까지 활용 되고 있다.”고 하면서, “갈수록 전략화・정교화 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사이버 보안에 가장 심각한 요인 중하나는 국민적인 경각심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래전의 양상은 총성없는 사이버 전쟁이 될것이 명확해진 가운데, 북한은 물론 중국 미국등 주요 국가는 정부 차원의 해커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이지 않는 사이버전의 중요성에 관한 국민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루 평소 해킹신고 건수는 139만 5천건에 달하며, 북한・중국・러시아・이란・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발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면서 “2020년이 되면 인터넷에 연결된 기계의 수는 403억개가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는 더 커질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문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인데 현재 사용 되고 있는 보안 수단인 망분리는 초연결에서 구현 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다.” 고 하면서 “보안의 분야를 구분하는 지금의 영역 중심의 보안 방식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중심의 보안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 고 강조 하였다.

기태현 블록체인시큐리티 대표는 “사이버킬체인은 일련의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서 초연결시대에서 사이버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기 대표는 “전 세계가 표준화된 5G시대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하나의 사이버 위협은 세계적인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 하였다.

박순모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사무총장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 우려가 점점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 하였다.”고 하면서 “국가적인 사이버전략이 적극적으로 이행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사이버 안보 관련제도의 법제화, 민・관・군의 정보공유 시스템, 국제공조체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연결과 지능화가 가속화로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긴밀하게 연결 되면서 사이버 안보가 국가 전체의 안보에 직결되는 상황이 되었다.” 고 하면서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명확한 컨트롤 타워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훈령인 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기본 규정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은 물론, 공공분야 사이버 안보 조달제품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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