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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대규모 데이터 수집 제한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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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대규모 데이터 수집 제한 법안 제안
  • 길민권
  • 승인 2013.09.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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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유로 국민들 프라이버시 희생하지 않도록
미국 일부 상원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하지 않도록 하는 첩보 감시감독 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제안된 법안은 전화기록, 이메일 등 대규모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가안보서한(NSL)을 이용해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도록 해외첩보감시법(FISA)을 수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안에는 "해외첩보감시법원(FISC)가 심각한 법률적 및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헌법 자문기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참고사이트>
-arstechnica.com/tech-policy/2013/09/senators-to-introduce
 
[외신. 2013. 9. 26.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