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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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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6.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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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인식 및 물가상승률 반영한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 증액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경진 의원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사망보험금 4천만 원, 연금보험금 9백만 원)가 낮다는 의견이 높았다며, 가입한도 인상을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5%가 우체국보험을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우체국보험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 중 우체국보험에 단독 가입한 비율은 7.7% 불과했다. 70.5%가 민영보험사에 가입했으며,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에 동시가입한 비율은 16.9%로 조사됐다.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우체국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현행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체국 사망보험 가입한도액은 1997년 4천만 원으로 증액한 이후, 현재까지 22년간 동결된 상태이다. 연금보험 또한 1993년 9백만 원으로 증액한 이후 26년간 변동이 없다. 민영보험사의 경우 가입한도액이 폐지되어 한도가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우체국보험이 본래 목적인 일반 서민들을 위한 생활 보장 담보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입한도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체국가입자와 일반 국민 모두 현재 우체국보험과 우체국연금의 가입한도액이 ‘낮다’고 여기고 있으며, 우체국보험과 우체국연금의 가입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험료 더 내더라도 보장범위와 보장금액 큰 상품 선호’한다는 응답이 ‘보장범위가 크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호’한다는 응답 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가입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4천만 원인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인상할 경우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을 때 ‘1억 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4%에 달했으며, ‘2억 원 이상’이 적정하다는 응답도 12.5%이었다. ‘가입한도액 상한 폐지’ 응답은 6.8%이었다.

연 최고 900만 원인 현행 우체국 연금보험의 가입한도액의 적정금액에 대해서는 연 ‘5천만 원’(37.6%)과 연 ‘3천만 원’(27.4%)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 1억 원’ 이상(21.0%), ‘한도 폐지(10.4%)’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우체국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저조한 반면, 가입한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와 우체국보험이 신규고객 유치 등 민영보험사와의 경쟁에서 가입한도액이 불리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설문조사는 30여 년 간 변화가 없던 ‘낡은 제도’에 대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국민 인식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액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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