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10:44 (목)
신용현 의원,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계획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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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축소 계획 철회돼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6.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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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준비와 더불어 제기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 축소 계획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5일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고급 인력을 길러내고 유출을 막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라며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 축소하겠다는 입장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연내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학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가에 대한 학계와 연구계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유능한 이공계 연구 인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고급 이공계 인력의 유출을 막는 주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대의 ‘전문연구원제도 운영 및 선발의 현황과 성과분석’ 보고서(서울대학교, 2018, 서울대/카이스트/포항공대 대학(원)생 1,565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박사과정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실제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국내 이공계 우수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의원은 “미래 국방력은 병사의 절대적 숫자가 아닌, 첨단 무기로 대변되는 경제력과 기술력에 의해 결정된다”라며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유지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궁극적으로 국력강화로 나아가야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국력약화를 불러올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폐지 및 축소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 제도 유지를 약속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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