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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인해 형성된 채무, 이혼 재산분할 시 분할 대상? 부산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시 채무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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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인해 형성된 채무, 이혼 재산분할 시 분할 대상? 부산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시 채무분할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5.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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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리 변호사 (사진제공: 브라이트법률사무소)

이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혼이 제2의 삶으로 이어지는 일인 만큼 보다 순탄한 출발을 위해 분할의 비율과 산정액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부 양측이 만족할만한 재산이 분할되어 원만한 새 출발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 이 사이에 ‘채무’가 끼게 되면 어떨까.

대법원의 한 이혼재산분할소송상고심에서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 채무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공동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있다.(2008므2492)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혼인 중 일상 가사에 의해 발생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상가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브라이트법률사무소의 김유리 부산이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통틀어 이야기 하며 그 범주에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으로 형성된 적극재산과 집안일, 가사 등 재산을 관리하여 유지 및 증감하는 간접 재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는 혼인 중 공동 재산을 형성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한 것이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와 같은 제반 사정이 모두 참작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히 보증채무의 경우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와 같은 사례 즉,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와 같은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채무의 성질이나 기타 제반사항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난 사건 중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 분담 방법에 대해 판시한 건이 있었다. 해당 판결문에는 채무의 분담은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것처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닌 채무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부담의 경위, 사용처, 내용,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과 경제적 활동 능력 등과 같은 제반사정이 참작된 이후 분담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됐다.

이처럼 채무도 분할대상이 됨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시 다툼의 여지가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 물론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도의 정도를 주(主)로 하여 뒷받침할만한 입증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김유리 부산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시에는 이러한 채무의 문제 뿐 아니라 사해행위와 같은 다른 사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또한 가계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할 것이 아니라 가계의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뒤 이에 따른 전략을 세워 소송에 임해야 한다”며 “만약 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행했고 이혼으로 인해 혼자 떠맡은 경우 갚아나가기 어렵다면 이러한 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과정 및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관련 이혼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수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유리 변호사는 부산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합격 및 수료를 하고 이후 부산에 터를 잡아 부산 변호사로서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특별법 사랑위원, 미국 Virginia Washington Lawfirm 자문, 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및 민사조정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법률적 어려움을 명쾌한 솔루션과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로 조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