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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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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용하세요”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5.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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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확산 위해 지자체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인감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발급율에 큰 변화가 없고, 특히 자치단체간 발급실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시·군·구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수요기관의 인식 전환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 내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및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하는 한편, 인감대장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확산을 위한 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실장은 “본인서명확인제도는 인감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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