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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장기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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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장기 방송통신 제도개선 추진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4.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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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선방안 마련할 계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통신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23일(화)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외부 방송·통신·미디어·법률전문가 및 정책연구기관 등으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구성하고, ‘방송규제체계 개선’과 ‘미래방송통신 제도’ 등 정책과제를 논의해 금년 내로 방통위에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추진반에서는 방송의 공적영역의 책무는 강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분과를 운영한다.

1분과는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과제로 해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방송의 규제철학을 정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 보장방안, 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의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분과에서는 ‘미래방송통신 제도’를 정책과제로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OTT 등 융합서비스 중장기 규제방안과 미래형 플랫폼 및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새로운 규제 철학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제도 틀을 정비해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추진반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하고, 관련 학회 등 방송통신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시청자 등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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