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8 23:48 (일)
신용현 의원,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의무화로 통신재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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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의무화로 통신재난 막아야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4.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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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로 발생한 통신재난 이원화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지적 있어

지난해 11월 KT화재로 서울시내 통신이 마비되는 등 통신재난 사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정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통신망 이원화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해 통신재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6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실시간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며 “이런 통신재난이 과기부와 방통위가 매년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가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거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되어있는 곳은 22%에 불과하며, 여기서 약 6%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1년 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해야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금융망도 데이터이중화와 망사업자 이원화를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해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금융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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