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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공인인증서 논란...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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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공인인증서 논란...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 장성협
  • 승인 2013.07.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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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공인인증기관 지정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검토

공인인증서는 현재 인터넷뱅킹이나 증권거래, 카드결제 등 금융거래와 전자정부 등 각종 공공서비스의 신분확인용으로 쓰인다.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성인 대부분이 이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지만 아직까지 보안 논란이 끈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를 PC에 저장하는데 만약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악성코드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이 전까지는 다양한 보안인증기술이 공인인증시장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런 문제점을 공감한 정부는 앞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시장을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현행 허가제인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일종 요건만 충족하면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등록제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오승곤 정보보호과장은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전자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별정통신사업자처럼 어떤 요건만 갖춰지면 자동적으로 발급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방식의 인증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시큐에서는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심원태 단장을 만나 최근 불거진 공인인증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들어봤다.

영상취재=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