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21:13 (목)
정부,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
상태바
정부,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4.03 18: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1.jpg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사이버위협에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한다.

둘째, 우리의 사이버공간을 쉽게 침해할 수 없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등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셋째, 민•관•군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넷째,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오는 2022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6대 전략과제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이다.

또한 국가안보실은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력, 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자료집은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컨퍼런스 안내]
-G-Privacy2019 사전등록:
http://conf.dailysecu.com/conference/g-privacy/2019.html
▶공공, 금융, 교육, 의료,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실무자만 참석 가능
-참가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 mkgil@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