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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전화기록 수집행위 중지하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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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전화기록 수집행위 중지하게 해 달라”
  • 길민권
  • 승인 2013.07.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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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 연방법원에 청원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는 미국 국가보안국(NSA)의 전화기록 메타데이터 수집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청원했다.
 
EPIC이 대법원으로 직접 청원한 이유는 대법원은 해외첩보감시법원에 항소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다른 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애국법 215조에는 해외첩보감시법원은 정부가 찾고 있는 정보가 승인된 조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영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PIC은 모든 전화기록이 조사와 관련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서>
-epic.org/EPIC-FISC-Mandamus-Petition.pdf
 
[외신. 2013. 7. 8.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