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8 07:50 (토)
대구이혼변호사 실제 성공사례로 알아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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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실제 성공사례로 알아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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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배우자와 약 1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갑자기 야근 등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특히 밤늦게 자녀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배우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외출한 배우자를 따라 나섰고,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된 A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고,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스타 법률사무소 이혼소송센터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나 배우자를 형사처벌 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송진희 변호사는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결과와 위자료 액수가 좌우되는 만큼,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와 이를 수집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 이혼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손해배상 전문분야에서 인정받은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진행 등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변호사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업무프로세스와 다수의 성공사례 등 다양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