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목요일 미국 하원은 288대 127로 사이버정보공유보호법(CISPA)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메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CISPA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백악관이 현재의 CISPA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의 운명은 아직 분명치 않다.
 
행정부의 고민 중 하나는 CISPA는 민간기관에 정부기관 또는 다른 민간 기관과 공유하는 정보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 의원들이 회사들의 사용 및 프라이버시 정책 약관에 이러한 조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ISPA에 수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CISPA의 비판자들은 미국 4번째 수정 헌법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사이트>
-www.scmagazine.com/white-house-threatens/
<CISPA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성명>
-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legislative/sap/113/saphr624r_20130416.pdf
 
[외신.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