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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술산업의 공정경쟁 위한 규제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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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술산업의 공정경쟁 위한 규제책 내놓는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1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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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IT 대기업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출처=셔터스톡)
▲ 일본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IT 대기업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출처=셔터스톡)

기술 업계 회사들은 기술과 제품 및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일본은 IT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 수집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새롭게 강화된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참여한 기관은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관련 단체들이다.

이들은 금년 초부터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및 아마존(Amazon) 등 대형 IT 회사들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정보 보안 및 사생활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은 각 기술 회사를 조사하거나 이들에게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관련 단체들은 올해 말까지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유럽 연합(EU) 또한 IT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기업에 규제 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 시장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한 곳은 IT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 및 경쟁이 더욱 더 불공정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IT 기업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