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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장관 전체회의 참석율 37.5%, 특별위 회의 산자부 전부 대리출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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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장관 전체회의 참석율 37.5%, 특별위 회의 산자부 전부 대리출석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0.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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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산자부 장관의 전체회의 출석률은 37.5%, 특별위원회 정부위원인 산자부 실장들은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국, 과장들이 대리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장관은 총 8차 회의 중 3번 참석, 3번은 차관이 대리참석, 2번은 불참해 장관 출석률이 37.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위원 장관들도 참석률은 부진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했다. 스마트시티 특위 정부위원 참석현황을 보면 위원 중의 한명인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경우 11차 회의 진행 동안 참석한 적이 한번도 없고, 모두 국장 혹은 과장이 대리 참석했다.

헬스케어 특위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9차까지 회의 중 정부위원인 산자부 산업기반실장이 참석한 경우는 없었고 국-과장들이 대리 참석했다. 6차 회의 경우는 아예 참석을 안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난 1년 간 산업부가 주도하는 안건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산자부는 2차회의-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3차회의-드론산업 기반구축 방안, 4차 회의-스마트시티 추진전략, 5차회의-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등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 참여한 것이 전부였다.

박정 의원은 “4차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부처의 참여가 부진한 것은 문제이다”라며 산업부가 4차산업의 주관부처인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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