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6일,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IT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IT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IT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총 503명이 응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심각한 장시간 노동, 파견 및 하도급 관행, 허울뿐인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건강도 전망도 잃은, IT노동자로서의 삶, 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응답자 중 25.3%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응답했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준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4%에 불과했으며 52시간 상한제 적용 이후 실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은 17.4% 뿐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런 연장근로의 발생 원인에 대해 대체로 ‘하도급 관행’, ‘무리한 업무일정’, ‘비율적인 업무배치와 조직의 의사결정’을 이유로 꼽았다.

더 큰 문제는 초과근로시간이 아예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응답자 전체의 57.5%,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26.1%가 근로시간이 집계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아예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3%였다.

또한 근무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출입카드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43.6%에 불과했다.

10시 이후까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6%였고, 초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기준해 지급한다는 의견은 5.4%에 불과했다.

아울러 응답자 중 25%를 차지하는 프리랜서의 처우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프리랜서라고 한 응답자의 91.2%가 자택, 카페 등 원하는 장소가 아닌, 사무실 등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고, 79.8%가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답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로운 ‘프리랜서’의 모습이 아니였다.

프리랜서 응답자의 62.4%가 계약기간이 1~6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는데 1년 이상 장기계약은 12%에 불과했다. 65.6%는 프로젝트 수행 중 그만 둔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프리랜서들의 근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IT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을 표방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겠다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대열에 설 인재를 키우는데 실패하고 있다. 키우기는커녕 보호조차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보호ㆍ육성ㆍ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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