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영역, 다른 국가의 의도가 적대적인 것인지 판단 어려워
2012년 미국대통령 비밀 지침에 사람을 죽일 수 있거나 국가 보안에 피해가 올 수 있는 급박하거나 진행중인 공격위협일 경우에는 군사적 사이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그러나 사이버전쟁은 물리적인 전쟁보다 "급박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사이버 공격은 굉장히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진다. 국제 전문가 단체는 탈린(Talinn)매뉴얼이라는 사이버전쟁 핸드북을 발간했다.
그 책에서 "공격자들이 분명히 무장 공격을 하고 피해국가가 효과적으로 방어 할 기회를 잃었을 때 국가는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영역에서 다른 국가의 의도가 적대적인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참고사이트>
-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
[외신.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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