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세 번째 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에 대한 주목이 집중되는 만큼 법원 자체도 관련 재판 방청에 대한 안내를 통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실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서울 서부권의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모여드는 곳이다. 자연스럽게 분쟁을 겪고 있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소재한 한상복 법률사무소 또한 의뢰인들에게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랜드마크적인 법률사무소로 자리해왔다.

특히 이 법률사무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서울 서부권역의 법률분쟁 중 다양한 사안을 탁월한 능력으로 해결, 수행해내고 있다. 대표적인 승소사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의 집행유예 판결, 명예훼손-폭행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담장을 쌓아 통행을 방해했다며 통행방해금지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시켜 승소를 이끌어낸 사안 등을 꼽을 수 있다.

한상복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파악을 기본으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가 공소사실을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정리된 사실관계 하에서 법리적용 또한 적절한지 세심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에서 또한 공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점을 본 변호인이 정확히 지적, 해당 법리 또한 정확히 피력하여 결국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무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다수의 법정 다툼에서 성공적으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한상복 변호사가 서울 서부권역에서 12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률사무소 운영 및 상담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온 바 각종 사건의 특이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 이를 토대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상복 변호사는 “서울 서부는 인천과 경기, 수원 등 교통이 원활한 권역 특성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양상을 띠는 편”이라며 “특히 건물명도, 대여금, 부동산소송, 보이스 피싱, 경제범죄 등 주요 형사사건은 물론 부동산, 이혼, 행정, 특허, 기업자문 등 의뢰인이 겪는 분쟁의 형태가 각양각색인 만큼 이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양형-법리 주장을 펼쳐 법정 다툼의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피해 회복, 구제를 변호의 목표로 삼는 원칙을 고수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일례로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거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경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5년 한상복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는 중한 실형이 선고,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던 차였다.

이에 한 변호사는 신중하고도 사려 깊은 양형 주장을 펼쳤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수상해로 변경되어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이 낮아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적극 주장 및 소명한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매우 가벼운 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법률적 분쟁은 어떠한 조력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야 함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