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초박빙의 경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시큐는 두 후보의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약에 초점을 맞춰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박근혜 후보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약=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IT 정책 공약집을 보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새누리의 실천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도 개정”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측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규제체계가 정비되어 있고, 민간공공영역에 대해 행안부와 방통위 등 소관부처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로 인해 규제 중복 내지 사업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소관 법령에 따라 조사 처분한 사항 및 법령해석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달리 해석함으로써 수범자는 이중 규제 및 제도시행에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약=다음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두에 문 후보측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권리가 침해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마련과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법령상 예외를 인정한 범위를 벗어난 공공 분야와 신용정보업체, 이동통신사 등의 본인확인 명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민간 분야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사용을 금지하겠다.
 
◇개인정보보호 감독 강화와 보호체계 구축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제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조사권을 갖춘 기구로 확대 재편하여 개인정보보호 감독을 강화하고 확실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
 
◇정보보호 인식 개선과 정보침해 예방 교육 확대
전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평상시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겠다. 또한 백신 설치, 웹브라우저 보안설정, 각종 침해사고 대응 및 신고 요령 등의 교육을 통해 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
기업들이 일정액의 정보보호 예산을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다.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등으로 책임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불법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기준 최고액 부과, CEO에 대한 형사처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의무화 등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두 후보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의지를 비교해 보면 박근혜 후보 보다는 문재인 후보 측이 더욱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철수 전 후보의 공약을 대거 수용하면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공약이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들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정 망법 그리고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별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여전히 우리 기업이 어느 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파악을 못하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모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면 지금까지 애매했던 부분들이 보다 명확해 질 것이고 더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만 봐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입장과 의지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