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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움직임…SK컴즈 김앤장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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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움직임…SK컴즈 김앤장이 변호
  • 길민권
  • 승인 2011.07.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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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9,000명 넘어
집단소송 발생해도 승소는 어려울 전망
네이트 해킹으로 인한 3,500만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결국 집단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카페에 ‘네이트 해킹 피해자 공식 카페(네해카)’가 개설됐고 회원수가 6,500명 가량 되고 있다.


 
첫 화면에는 “네이트 해킹 사태 이대로 혼자 두고만 볼 수 없다!!”라는 문구와 함께 “해킹 사태를 사과글과 범인 수사의뢰 수순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업체측의 미약한 대응에 분노한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다.
 
또 “이번 해킹 사건은 절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흐지부지 해져서는 안된다. 대기업은 초대형 로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이번 해킹 사건에 맞대응할 수 없다. 집단 소송으로 한탕주의를 노리는 변호사나 흑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안된다. 소송 수임료를 목적으로 회원들을 영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를 조심하기 바란다”며 “네해카는 집단 소송 추진만을 목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순수 공인 커뮤니티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되는대로 소송에 들어갈 태세다. 29일 현재까지 참가를 신청한 인원만 9,000여 명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옥션 소송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승소하기도 힘들고 긴 시간이 걸리는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SK컴즈측은 이번 사건을 대리할 법무법인으로 김앤장을 앞세우고 있으며 발표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언론대응과 수사 등에 김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응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SK컴즈가 정통망법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입증하기도 힘들 것이다. 현재 SK컴즈는 전문 보안팀을 구축해 운영중에 있으며 안철수연구소를 통해 관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과 보안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중이었다. 결과야 어찌됐든 집단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옥션과 GS칼텍스의 선례를 비추어볼 때 법적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봐야 한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