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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비밀 사이버보안 정책 지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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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비밀 사이버보안 정책 지침 승인
  • 길민권
  • 승인 2012.11.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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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시 방어 조치 허용 지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정책 지침 20' 즉 미군에게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방어 조치를 허용하는 비밀 지침을 승인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지침은(이 지침은 행정 명령이 아님)사이버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표준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미국 국방부에게 정부 또는 민간 네트워크가 위협을 받을 경우 적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 지침은 네트워크 방어와 사이버작전을 구분하고 있다. 고위 행정 관료는 이것을 "네트워크 방어는 우리의 네트워크 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작전은 사이버 공간외부의 일이며, 방어적인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지침은 약 1개월 전에 서명되었으며 비밀 문서이다. 이 지침은 사이버 공간에서 조치들이 국제 전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 집행기관 및 현존하는 정보보호 방어가 가장 최전선의 방어선이다.
 
<참고사이트>
-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
-www.nextgov.com/defense/2012/11/obama
-news.cnet.com/8301-1009_3-57550092-83//
-www.informationweek.com/government/security/
[정보제공. 2012. 11. 4.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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