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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개헌안에 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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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 개헌안에 찬반 의견 팽팽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03.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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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방송화면)
▲ (사진= 방송화면)

토지 공개념이 화제다.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부동산 규제의 명분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토지공개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착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적용되면 투기가 차단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토지 공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현행헌법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린벨트 제도의 근거가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는 나은 재산권보다 공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보다 공적인 규제가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헌재판례에도 나와있는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네요", "토지는 물이나 공기처럼 모두가 자유롭게 써야합니다. 일부 투기꾼이 가져다가 비싸게 팔아먹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토지 공개념 적극 찬성합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면 그게 민주주의일까요?", "사회주의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반대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