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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고법원, "우버는 택시 회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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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고법원, "우버는 택시 회사" 판결
  • 정원석 기자
  • 승인 2017.1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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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 출처- 픽사베이
유럽 연합(EU) 최고법원이 승차 공유 플랫폼인 우버(Uber)를 택시 회사로 판결했다. 우버는 자사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택시 회사와는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우버는 EU 회원국의 운송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자사의 P2P 네트워크 탑승 서비스가 전자 상거래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전자 상거래 규칙은 운송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

EU 법원은 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개 서비스로 정의하며 "이것은 운송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버는 EU 법에 기반해 운송 분야에 속하며 그 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우버가 전자 상거래 및 인터넷 시장에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유를 반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조건을 감독하는 것이 회원국의 역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우버 대변인은 성명서를 발표해 우버가 이미 EU 회원국의 운송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우버 사업의 많은 부분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