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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사고 책임 제한법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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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사고 책임 제한법 없애
  • 정원석 기자
  • 승인 2017.12.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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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위키미디어 커먼즈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은 충돌사고에 대한 자율주행 차량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을 없앰으로써 자율주행 차량 제조업체들이 법망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다.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가 제안한 규칙에 따라 제조업체는 자율주행 시 발생한 차량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 차량이 제대로 유지 및 보수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제조업체가 사고 책임을 피하는 것이다. 즉, 제조상의 오류 또는 코딩 불량 등으로 발생한 충돌사고의 모든 책임도 운전자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이 현행 법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의 의견을 고려해 캘리포니아 주 DMV는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책임 제한법을 없애기로 했다.

DMV는 성명서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원격으로, 그리고 직접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기술 개발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야 했다"고 발표했다.

DMV는 올해 12월 15일까지 해당 문제에 관한 의견을 계속 접수할 예정이며 최종 개정안은 2018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작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소비자들은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업체의 개발 및 테스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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