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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KISA,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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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KISA,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11.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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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11월 9일(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됐다.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모의재판 형식의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 사업자, 법조계의 개인정보보호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됐다.

모의재판 주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용자의 책임관계’로 예선에는 15개 팀이 참가해 이 중 상위 4팀(아주대 법전원, 서강대 법전원, 고려대, 성균관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10월 말 멘토 기업들과(KT, 네이버, 카카오페이, 이베이코리아) 만나 법리적 완성도, 기술적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현장을 답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본선에서 각 팀은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정해 가상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변론을 진행됐으며, 일반인 배심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현실감 있는 모의재판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규홍 부장판사가 모의재판의 판사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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