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인터넷이 "악의적인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있는 어두운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다.
말콤 총리는 최근 기자 회견에서 법 집행을 돕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는 동시에 사생활과 관련된 시민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기술 회사는 암호화된 통신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증된 정보 기관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호주 연방 경찰은 오늘날 웹 트래픽의 60%가 암호화되어 있어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기술 회사는 관련 기관이 암호화 된 정보를 요구하는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의 발명가인 팀 버너스 리는 "암호화가 풀리게 되면 막대한 양의 현대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암호화에 구멍을 뚫는다면, 그래서 왓츠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다면 곧 다른 개인정보에도 암호화를 무효화하는 작업이 시행될 것이다."고 와이어드 잡자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또한 "선량한 사람만이 정의를 깨도록 보장할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관의 요구를 받은 기술 회사가 소비자의 암호를 공개하는 것 외에도 호주 연방 경찰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보부와 동일한 범위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및 장치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호주 법무 장관 조지 브랜디스는 "우리가 평생 동안 보았던 정보와 법 집행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명한 보안 회사인 이셋(Eset)의 수석 연구원인 닉 피츠제럴드는 현재 상황이 지난 세기에 경찰이 전화를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스크램블러 장치를 사용한 위법 행위의 논리적 확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행사가 암호화된 메시지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한 키를 제공하지 않으면 왓츠앱 및 시그널과 같은 서비스 내에서 교환된 메시지의 내용을 해독할 수 없다.
피츠제럴드는 또한 "암호화의 침식은 온라인 뱅킹에서 전자 투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신뢰성과 방어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들이 꼭 해야할 업무는 암호화를 해킹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이다."고 말했다.
인터넷 오스트레일리아의 로리 패튼 이사는 기술 회사가 고객의 암호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열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 의도는 순수할지 몰라도 향후 큰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안전을 저해하면 악의적인 공격에 보다 취약해진다."라고 강조했다.
턴불은 미국인, 특히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입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는 특히 자유주의적 문화가 있다. 이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반정부적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협력이다. 어쩌면 우리가 강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법에 따라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 회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