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통신시스템 인터넷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청 어려움 토로
FBI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기업을 상대로 정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회사 시스템에 백도어를 만들어 줄 것을 원하고 있다.FBI는 통신시스템이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청을 수행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 어려움을 표현했다.
1994년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통신 지원법(CALEA)에서는 통신회사는 시스템에 사법당국이 도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CALEA법을 브로드밴드 회사로 확대했으나, 인터넷기업은 CALEA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FBI는 구체적으로 정한 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인터넷기업에 대해서만 CALEA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다.
<참고사이트>
-news.cnet.com/8301-1009_3-57428067-83/
-www.wired.com/threatlevel/2012/05//
[정보제공. 2012. 5. 4.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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