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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의의 실현을 위한 인터넷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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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의의 실현을 위한 인터넷 활용
  • 유성희 기자
  • 승인 2017.07.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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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플리커
▲ 사진출처 : 플리커

중국의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전자 상거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사이버 법원'이 설치됐다.

이를 통해 판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소송을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소송 전문 변호사인 우 페이는 소송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 절차가 훨씬 간단해지고 시간이 절약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것이 중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에 첨단 기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친 대학교(Chin Communication University)의 왕 식신 법학교수는 "온라인 소송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해결책을 연구할 수 있는 중심지" 라고 말했다.

최고 인민 법원은 4월에 온라인 쇼핑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법원을 설립했다.

중앙 정부는 지난 주에 법원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새로운 온라인 법원은 2015년에 전개된 성공적인 시범 프로그램 이후 항저우에서 4곳의 법원을 신설하고 온라인 업로드 기능을 추가했으며, 비디오 링크를 통해 청문회에 출두했다.

항저우의 기존 법원 건물에 위치한 사이버 법원은 지금까지 약 1,500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항저우가 알리바바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 기업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사이버 법원에도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우 페이는 "언젠가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와 연락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청문회를 들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정치대학 법학과 교수인 주 위 교수는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교수는 "사이버 보안은 사이버 법원 유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소송이 온라인 상에서 해결되려면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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