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갑, 3선), 진선미(강동갑, 재선), 권미혁(비례대표, 초선) 국회의원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경찰청, 대검찰청이 주관하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 방향’ 토론회가 오는 7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안, 사이버성폭력 신고-수사 체계의 개선방향: 사이버성폭력 신고체계의 일원화, 현행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선 방향, 종합 토론의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기존에 수 차례 사이버성폭력이 공론화됐음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토론회에서는 일명 리벤지포르노(개인 성행위 유출영상)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했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관계자가 패널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사이버 성폭력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3,419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이 7,615건, 통신매체이용음란물 유통이 1,130건에 이를 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할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이버성폭력 발생의 구체적인 통계 산출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입법을 통해 사이버성폭력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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