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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온라인 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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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온라인 감시 강화한다
  • 김형우 기자
  • 승인 2017.06.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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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디지털 경제부는 군사 정부가 온라인 네트워크와 온라인 활동 감시 능력의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에 1억2,856만 바트 (380 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침은 당국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왕, 여왕, 왕위 계승자 또는 섭정에 대해 명예 훼손, 모욕, 혹은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적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군사 문서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100만 이상의 온라인 사용자의 관계와 개인을 알아내거나 감시하는 것이다.

이 부처의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부서의 국장인 티라우트 통팍은 "소셜 미디어상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군부는 올해 사이에 의회에 제출할 사이버 보안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시민 사회와 기업 단체는 이 법안이 정부에게 대량 감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최근 개정된 컴퓨터 범죄 법보다 더 간섭적이고 통제적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법안이 군부 지도자 프라윳 찬오차를 중심으로 전국 사이버 안전위원회 창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는 사이버 보안 수사를 위해 공공 기관과 사기업을 모두 지휘 할 수 있다.

한 조항은 법원 승인 없이 ‘응급 상황’에서 당국이 전화 및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통신 장치를 도청하고, 관련자를 심문하고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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