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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유치원 교육비 제공과 모든 학생 성공법 제정 등 교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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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유치원 교육비 제공과 모든 학생 성공법 제정 등 교육성과
  • 유성희 기자
  • 승인 2017.05.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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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시절 미국 연방 교육법은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교사와 학부모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하자마자 교육개혁을 시작했으며  43억 5천만 달러의 교부금 프로그램, 공통핵심학력기준(CCSS), 모든 학생 성공법(ESSA)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43억 5천만 달러의 교부금 프로그램은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많은 주 정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CCSS는 표준에 부합하는 테스트를 개발하기 위해 표준시험 PAPCC, 스마터 발란스(Smarter Balanced)에 3억 5천만 달러의 재정을 지원했다.

ESSA는 기존의 낙오학생 방지법(2014년까지 읽기와 수학에 능통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판단했다. 대신 학생들이 점수를 매겨 교사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오바마는 ‘유치원 교육비’ 제공으로 18개주에서 2억 달러 이상 교부했으며, 복장 규정 위반 및 모독죄와 같은 사소한 위반을 주로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불공평한 ‘무관용의 원칙’을 꼬집으며 이런 차별이 심화된 주 정부나 지역구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현행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러한 오바마의 정책을 상당 부분 수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오바마의 모든 학생 성공법을 폐지하는데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