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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안철수의 사이버보안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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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안철수의 사이버보안 공약 비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7.05.0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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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이버보안 컨트롤 타워 신설”, 안철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이버보안 강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홍보 이미지 캡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홍보 이미지 캡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 열린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시큐는 정보보호 전문 매체로서 주요 대선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공약들을 살펴보고 대선 이후 정보보호 분야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예상해 보고자 가상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다.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1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보보호 관련 정책공약을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비교해 본다. 두 후보의 공약은 각 정당에서 최종 발표한 공약집을 근거로 한다.

우선 후보들은 IT 정보보호 분야와도 관련이 깊은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 놓았다. 두 후보의 견해를 들어보자. 답변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순이다.

▲ 문재인 후보. 선관위 홈페이지
▲ 문재인 후보. 선관위 홈페이지
-문재인 후보: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ICT 르네상스를 열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과 의무구매비율을 확대할 것이다. △또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대상 법인세 유예 등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신 시장 창출을 위한 ICT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수요와 민간 IoT 인프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세계 최고의 IoT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더불어 ICT와 주력산업 융합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SW 인재 양성을 위해 △5년 동안 1만명 이상 초중등 SW 교육인력을 양성하고 초중등 소프트웨어 영재 1만명 이상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4C(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체계를 수립해 실행하겠다.

R&D 부분에서도 △R&D 과제 발굴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R&D 자금의 적기 투자 및 지속적, 체계적 성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안철수 후보: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기회로 만들겠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은 한계에 와 있다.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민간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 성장이 가능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 또 △융합기술을 통한 금융산업 고도화를 위해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금융 분야 4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융합기술 시대에 적합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인재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 대상자와 재직자를 위한 3D,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운영 개발 능력 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 더불어 △정부 R&D 자금 배분을 창업과 중소기업에 집중하겠다.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벤처창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하고 △창업기업 R&D 자금은 무이자 기술보증부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R&D 성공시 50% 상환 면제, 사업화 착수 성공시 잔여 융자 상황 면제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은 사이버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자. 이번엔 안철수-문재인 후보 순으로 들어보도록 하겠다.

▲ 안철수 후보. 선관위 홈페이지
▲ 안철수 후보. 선관위 홈페이지
-안철수 후보: 우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또 글로벌 협력 외교를 통해 사이버보안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해 신생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정보보안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더불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 분야 정보보안 대응 강화에 주력하겠다. 또 랜섬웨어 대응 강화와 양자 보안, 블록체인 등 정보보안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 ICT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전방위 방어시스템과 최정예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한편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를 확립하고 통신 감시조치 시 통신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도를 개선하겠다. 또 패킷감청, RCS(원격통제시스템) 방식 감청을 금지하고 통신 자료 압수수색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국민안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국민안전을 위해 새로운 포괄보안을 구현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현실과 사이버상에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

-문재인 후보: 우선 현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 전담 최고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겠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또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차세대 보안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을 지원하겠다.

더불어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보안 전략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금융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상시 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

이상으로 두 후보의 IT 산업 발전 전략과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공약 내용을 들어봤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정당과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공약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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