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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구글의 남한 상세지도 요청 거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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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구글의 남한 상세지도 요청 거부…이유는?
  • 페소아 기자
  • 승인 2016.1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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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 특성상 보안때문…국내 산업 보호 측면도 고려

구글이 구글맵을 위해 남한에게 자세한 지도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결정은 국회의 관련부처 합동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위원회는 ‘보안 문제’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6월에 요청한 이래 8월이였던 초기 데드라인을 넘기고 이러한 결정이 전달되었다. 결정이 지연된 것은 미국 선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 선거의 결과와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남한의 자세한 지도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2010년부터 네비게이션과 드라이빙 방향을 포함하는 한국 지도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바 있다.

남한은 1953년부터 휴전상태로 놓여있어 엄밀히 말하면 정쟁상태로 지도 정보를 전달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은 나라 외부 서버에 자세한 지도 정보를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제한된 상태로나마 남한의 지도를 서비스하기 위해 남한 내에 서버를 만들었다.

비록 북한에 대한 보안 문제가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밴더의 사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역시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맵의 제한성 때문에 남한 내의 소비자들은 대부분 국내 포털사의 맵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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