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 정부가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국가정밀지도 해외반출마저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15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최근 트럼프 당선으로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질 조짐이 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도반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떨어지자 정부당국에서 국가 정밀지도 해외반출 승인이 강행할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 지도반출 승인 결정은 국토부와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자부·산자부·국정원이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의체 소속 기관들은 이에 대해 반출여부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무진 회의만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지도반출 협의체의 경우 특정부서가 의견을 주도하지 않고, 합의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 상 국무조정실 등 힘 있는 부처나 현 정권의 입김에 따라 승인결정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감때도 수차례 지적했듯 정밀지도는 국가의 중요 안보자산이다”며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당선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에 지레 겁먹고, 원칙도 없이 국민이 반대하는 지도반출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도 해가 되는 무조건적이고 원칙 없는 지도반출은 절대 불가하다”며 “지난 국감에서 밝혔듯 중국과 이스라엘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안보를 문제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우리의 1:5000지도의 경우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1:25000 구글 지도보다도 더 정확한 초정밀지도로 자율주행차와 가상현실 등 제4차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미래자산”인데, “이를 아무 조건 없이 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국회의원은 “나라를 뒤흔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틈타 국부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행동이 어떤 의미일지 똑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정부당국은 무엇이 국익인지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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