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DoC)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내 차량의 민감한 데이터 수집과 원격 조작 가능성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상무부의 이번 규제안은 완성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 연결 시스템(VCS)'과 '자동화 주행 시스템(ADS)'에 사용되는 핵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외부 연결과 자율주행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소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오늘날 차량에는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블루투스 기술 등 인터넷과 연결된 다양한 기술이 있다"며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 적대 세력이 있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시민들의 사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제안은 미국 도로에 보급되는 커넥티드 차량의 안전과 관련된 첫 규제 조치로, 중국 및 러시아 제품에 대한 사이버 해킹 위협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금지 조치는 2027년 모델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하드웨어 금지 조치는 2030년 모델부터 또는 모델 연도가 없는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 개념의 일반화와 중국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에서 중국 및 러시아의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하드웨어의 경우는 더 복잡한 상황이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한 경고 사례가 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규제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국가 안보 목표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규제안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동차 산업 그룹인 '얼라이언스 포 오토모티브 이노베이션'의 CEO인 존 보젤라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며 일부 제조업체들에게는 해당 규정의 적응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커넥티드 차량 부품이 미국 내 차량 보급에 널리 퍼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 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