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2024년도 예산 총 규모는 654억 원으로, 올해 대비 65억 원(+11.0%)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4년도 개인정보위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실현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민간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신설하는 한편,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로 개편하며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800개 기관 → 1,600개 기관)하는 등 향상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음성 영역(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지·삭제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한다.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2차년도),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118) 운영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촉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및 가명정보 활용지원 플랫폼을 바탕으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개인정보 안심 구역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화 및 전송방식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표준화 데이터 활용 시범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 개인정보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개인정보 분야 기술 표준화를 지속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디지털 국제규범 및 규제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행정처분(과징금 등)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 대응을 지원한다.

정두석 기획조정관은 “2024년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2025 GPA총회* 준비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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