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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해 식품안전, 부동산거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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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해 식품안전, 부동산거래 OK
  • 장성협
  • 승인 2016.07.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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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보유한 핵심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돼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정부3.0의 성과가 국민 삶 속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 상반기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국가중점데이터는 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 고수요의 전국 단위 대용량 데이터를 말한다. 올해까지 총 33개 분야가 개방된다.
 
지난해 부동산·건축·상권정보 등 11개 분야가 개방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식의약품종합정보, 국가재난정보 등 10개 분야, 하반기에는 국가조달정보, 해양공간정보 등 12개 분야가 추가로 개방된다. 아울러, 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전자공시정보, 전기차 충전소정보, 고속버스 운행정보 등 42종 신규 데이터도 올해 개방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 10개 분야는 다각도에서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방한 식의약품 관련 정보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 식생활 및 건강과 밀접한 식품원재료정보, 의약품부작용정보 등 식의약품 관련 6종, 약 30만 건을 개방했다.
 
식의약품 업체들은 개방된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기반의 스마트 가전제품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화재통계, 생활안전지도 등 국가재난관리정보 24종, 약 1천만 건을 개방했다. 승강기 사고, 고장 이력정보, 화재정보 등 재난안전관리정보를 활용한 앱, 웹 서비스를 통해 생활밀착형 사고 예방이 가능해져,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예측 분석을 통해 생활 속 안전이 보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청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신고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 유형별 부동산 실거래 정보 약 1천4백만 건을 전면 개방했다.
 
그간 개별 부동산에 관해서는 실거래가를 단순 조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실거래 관련정보가 전면 개방됨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 국민 일터와 연관된 노동보험 정보 24종, 약 4백만 건을 개방했으며 노동보험정보를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고용·산재 보험 서비스 기관, 의료기관 등의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정보, 법령정보, 도로명주소정보, 산업재산권정보, 국가통계통합정보, 교육행정정보 등이 개방됐다. 이들 정보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산업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된 정보들은 공공데이터포털내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메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고가치, 고수요의 국가중점데이터의 개방으로 다양한 활용사례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13년 대비 이용건수는 86배 증가됐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체수가 4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하반기에도 국민이 높게 평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며,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국민 생활 속에 정부 3.0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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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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