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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AI-바이오-사이버보안 등 4조 4000억 원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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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AI-바이오-사이버보안 등 4조 4000억 원 재정 지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8.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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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2.8% 증가한 657조 원 편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총 1196조 2000억 원으로 올해(1134조 4000억 원)보다 늘어나지만, 그 폭은 6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제동을 걸었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재정 정상화…23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했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R&D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 원)보다 16.6% 줄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한편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4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1500억 원 출자)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고,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병 봉급도 올해 13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려 165만 원을 지급한다.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해 보다 나은 병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에 1인당 권총 한 자루씩을 보급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매년 피해를 일으키는 수해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과 저수지를 대거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최대 정보보호 컨퍼런스 PASCON 2023 개최-보안교육7시간 이수 가능

○ 주최: 데일리시큐

○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화웨이

○ 참석대상: 공공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의료·교육·일반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IT담당자 등 1,000여 명 참석

(※보안실무자가 아니면 참석금지)

○ 일시: 2023년 9월 5일 화요일(오전9시~오후5시30분)

○ 장소: 더케이호텔서울 2층 가야금홀 전관

○ 솔루션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솔루션

○ 참가기업 : △한국화웨이 △좋을 △블랑코코리아 △클라우드네트웍스 △굿모닝아이텍 △노르마 △오픈텍스트 △넥스원소프트 △모니터랩 △옥타코 △트렌드마이크로 △지란지교에스앤씨 △파수 △롤텍 △아이티윈 △이지시큐 △엠클라우독 △퓨쳐시스템 △씨디네트웍스 △센티널테크놀로지 △다크트레이스(Darktrace) △지란지교데이터 △에프원시큐리티 △에스에스알 △인스피언 △스콥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디지서트 △엘세븐시큐리티 △트리니티소프트 △스냅태그 △KISIA 

○ 보안교육인증: 공무원 및 기업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격증 유지 교육시간 7시간 수료증 발급

○ 참석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 사전등록: 클릭

○ 공공, 기업 보안책임자/실무자가 아니면 참석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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