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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센티브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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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센티브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 장성협
  • 승인 2016.07.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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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 경제에 활력 넣기 위한 종합 대책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
정부가 5일 저효율, 저생산성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비스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종합 대책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조업 융합 발전, 서비스 연구개발혁신, 7대 유망서비스 육성 등으로 25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 중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 산업 육성은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국제공동연구, 범부처 공동 R&D 등을 통해 지능형, 융합형 보안SW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해 원천기술 확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안가이드라인 및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인센티브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보안성 지속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기반을 유도한다.
 
한편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인 규제 발굴,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결정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절차 간소화, 공공기관별로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해킹방지, 항공 시스템 안전 진단 등 다른 첨단 SW 분야도 R&D와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로 했으며 드론 택배, IOT 화물 추적 서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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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