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티(SKT)에 대해 5세대(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에스케이티(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3.5.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다.

에스케이티(SKT)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에스케이티(SKT)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23.5.4일 기준 에스케이티(SKT)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23.5.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에스케이티(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히고,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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