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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제45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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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제45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4.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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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계획 논의 및 도메인이름분쟁조정 공로패 수여 등
14일(금) KISA 나주 본원에서 개최된 제45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첫번째 줄 맨 왼쪽부터) 여강 특허법률사무소 윤건준 대표변리사,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최효선 대표변리사, 남호현 변리사, 인하대 법전원 정찬모 교수, KISA 이원태 원장, 경찰대 장문철 교수, 수원지방법원 조경란 원로법관, 미디움 전략기획본부 법무팀장 문지현 변호사, 특허법인 성암 전숙현 변리사, KISA 인터넷주소정책 이정민 팀장, KISA 디지털인프라단 박정섭 단장, (두번째 줄 맨 왼쪽부터) KISA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성윤기 사무국장, 휴롬 지식재산본부장 이진수 변리사, 특허법인 우인 최성우 대표변리사, 한양대 법전원 김병일 교수, 서울고등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특허청 정인식 기획조정관,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파트너 변호사, 카이특허법인 이덕재 대표변리사,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김태형 주무관
14일(금) KISA 나주 본원에서 개최된 제45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첫번째 줄 맨 왼쪽부터) 여강 특허법률사무소 윤건준 대표변리사, 광개토특허법률사무소 최효선 대표변리사, 남호현 변리사, 인하대 법전원 정찬모 교수, KISA 이원태 원장, 경찰대 장문철 교수, 수원지방법원 조경란 원로법관, 미디움 전략기획본부 법무팀장 문지현 변호사, 특허법인 성암 전숙현 변리사, KISA 인터넷주소정책 이정민 팀장, KISA 디지털인프라단 박정섭 단장, (두번째 줄 맨 왼쪽부터) KISA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성윤기 사무국장, 휴롬 지식재산본부장 이진수 변리사, 특허법인 우인 최성우 대표변리사, 한양대 법전원 김병일 교수, 서울고등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특허청 정인식 기획조정관,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파트너 변호사, 카이특허법인 이덕재 대표변리사,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김태형 주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제45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14일(금) KISA 나주 본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KR, .한국' 등 국가도메인의 권원자와 도메인 등록인 간의 분쟁사건을 법원 소송 대신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전문가 위원회로서, 2004년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총 719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23년 사업계획 주요 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발전에 기여한 남호현 변리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호현 변리사는 2000년부터 약 23년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미국국가중재원(NAF) 등 국내외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관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등 국내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발전에 기여하였다.

KISA 이원태 원장은 “본 위원회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근절하는 등 국내 도메인이름의 안정적인 등록과 사용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한다”며 “KISA는 앞으로도 국가도메인뿐만 아니라 .ai, .co 등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TLD)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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