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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온라인 플랫폼 16개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현장 애로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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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온라인 플랫폼 16개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현장 애로사항 논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3.1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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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데이터 신경제 시대 선도 위한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의료·복지, 스타트업, 모빌리티, 통신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그 첫 번째 순서로 3월 16일,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16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의 한지윤 리더가 ‘인공지능(AI)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챗 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클라우드 환경과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지는 순서에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도 발표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마이데이터가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명확한 운영기준이 마련되는 등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활용가치 높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등 현재 개인정보위가 검토 중인 정책방향도 공유하였다.

뿐만 아니라, 챗 GPT의 등장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쟁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현장에서 여전히 맞닥뜨리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하였다.

우선,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요건 완화가 필요하고,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관련하여 전송대상이 되는 정보와 전송의무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전송에 필요한 기반(인프라)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외에도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오늘 3월 23일 개최되는 상반기 최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컨퍼런스 G-PRIVACY 2023에서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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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김윤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장 박성호

구글 디렉터 오지원

네이버 CPO 이진규

넥슨 CPO 이재인

당근마켓 대외정책실장 정미나

롯데온 CPO 이재훈

번개장터 CPO 박병성

우아한형제들 CISO 김동현

위메프 CPO 이경근

인터파크 CPO 김동우

카카오 CPO 김연지

쿠팡 CPO 장준영

페이스북 부사장 허욱

트위터 상무 김가연

티몬 CPO 한현규

G마켓 CISO 김정훈

11번가 CPO 조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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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데일리시큐

-후원: 관계 기관

-참가대상: 전국 공공·지자체·교육기관·금융기관·일반기업 CPO,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CISO, 정보보안 책임자, 실무자 등

-일시: 2023년 3월 23일(오전 9시~오후 5시 00분)

-장소: 더케이호텔서울 2층 가야금홀

-인원: 공공기관, 지자체, 공기업, 일반기업, 금융기관보안담당자 1,000명 이상

-사전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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