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재무학회, 김·장 법률사무소가 주최하고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주관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동향 및 시사점(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과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발전방향(이종섭 서울대 교수)’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의 사회로, 패널로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 ▲강형우 한국정보보호학회 금융보안연구회 위원장 ▲장희수 숭실대학교 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정영기 김·장 변호사 ▲황순호 두나무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은 “가상자산 기본법 15개, 투자자 보호법 2개 등 거래소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기준과 보조를 맞춰 합리적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형우 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안관점에서 의견을 냈다. 

그는 금융기관에 비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안수준이 낮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주로 스마트컨트랙트 코드 취약점이나 로직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다. 또 고객 휴대폰, 노트북 해킹으로 개인키가 해킹당해 가산자산을 탈취당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사전보안감사 강화가 필요하고 크로스체인의 브릿지에 대한 보안 강화, 블록체인 전체 장애 예방을 위한 메인넷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 보안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는 정보보안 관련 내용이 없고 그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상 자산 거래 유형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고려할 시기”라고 밝혔다.

장희수 숭실대 교수는 “블록체인 위에서 금융시스템을 다시 구현하겠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아직 확실한 솔루션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지난해 9월 지분증명시스템으로 전환에 성공하는 등 투명성과 탈중앙화 사례와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답이다. 공적 규제 이외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가상자산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자율규제 조직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해킹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체계를 사업자들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기 김·장 변호사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규제 도입과 거래소 자율규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거래소 상호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그리고 고객이 파산할 경우 연쇄적인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혹은 거래소 파산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순호 두나무 이사는 “규제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앞으로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도 논의해 주길 바란다. 국내 거래소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관련 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길 바라며, 공적 규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거래소 공동협의체 및 업계 자율규제 체계를 고도화해서 글로절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길 바란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발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업계도 노력하고 공공과 전문가 집단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산업발전의 혁신을 위해 선진국과 보조를 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럼에서 모아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면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회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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