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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방’과 ‘경쟁’...국가정보원의 변화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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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개방’과 ‘경쟁’...국가정보원의 변화를 바라보며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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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봉 영화 ‘헝거게임:캣칭파이어’에서 주인공 캣니스 에버딘은 번개가 내리치는 하늘에 화살을 쏘아올려 경기장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헝거게임의 승자가 된다.

캣니스가 쏘아올린 화살에 무너져내린 것은 사실 경기장이 아니라 캐피톨이 구축한 공고한 지배구조와 13개 구역의 희생 위에서 설계된 ‘판엠’의 국가시스템이었다.

지난 주, 국가정보원의 아이폰용 MDM 보안요구사항 발표가 있었다. 삼성폰만을 사용하던 국가·공공기관에서도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2020년 봄,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공개와 2021년 가을에 발표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에 이은 국가정보원의 연이은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바로 국정원이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에서 ‘개방’과 ‘경쟁’이라는 단어가 숨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도전보다는 정해진 제품유형만 개발해서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것이 전부인 보안업체, 개발도 덜된 소프트웨어를 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납품하는 솔루션 업체,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누가 개발했는지도 알 수 없는 펌웨어를 가져다 개발자들의 노력과 헌신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은 국가정보원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 볼까. 

저명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혁신이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보안제품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거나 ‘외산 제품은 공공시장에 못들어온다’와 같은 무형의 원칙을 ‘해체’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여진다.

지금껏 공급자의 시각과 논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장이 수요자의 선택과 의지가 우선시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국정원이라는 이름에는 ‘독재’, ‘탄압’, ‘폐쇄’, ‘댓글 여론조작’ 같은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제 그 단어들의 끝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아 가길 바란다. 

국정원의 ‘변화와 혁신’은 국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또 국정원 조직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외면해서는 안될 중요한 화두가 됐다. 지속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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