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50 (금)
국내 118개 기업, 디지털 기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사 결과
상태바
국내 118개 기업, 디지털 기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사 결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1.09 13: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위,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선 본격착수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장치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출입통제, 기밀유출 방지, 재택근무 등의 목적으로 처리 등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도 증가하여,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올 6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국내 기업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기업의 88.1%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있고, 61%가 보안구역 등의 출입 통제를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등 디지털 장치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기업(약 620개)의 75.2%가 계속 재택근무를 유지하는(서울경제tv ’22.1.12.) 등 재택‧원격근무 관련 장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역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상점‧생산현장 등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근로감시 등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종종 신고되고 있으며, 그 밖에 채용면접 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문제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근로감시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등도 확인되고 있다.

반면, 기업은 디지털 장치 활용 시 법 기준 불명확(11.9%), 노조 반대‧안전성확보 조치 이행부담(각 8.5%)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일부 근로자의 동의 거부(5.1%), 관련법규 지식 부족(3.4%)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단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은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기술발전 및 근로자 인식변화 등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개선 사항은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내외 기술‧정책환경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버위협 대응 인공지능 정보보호 컨퍼런스 ‘AIS 2022’ 개최(보안교육 7시간 이수)

-주최: 데일리시큐

-대상: 정부, 공공, 기업, 금융, 교육, 의료 등 전분야 CISO, CPO, 정보보안 실무자 600여 명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9시~오후5시

-장소: 더케이호텔서울 2층 가야금홀

-교육이수: 공무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7시간 인정(CPPG/CISSP 등 자격증 7시간 인정)

-점심/주차: 점심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차권은 1일 무료주차권을 드립니다.

-참석확인증: 행사 종료후 설문지를 제출해 주신 참관객에게 메일로 일괄 발송

-등록마감: 2022년 11월 14일 오후 5시

-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솔루션 소개

-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 mkgil@dailysecu.com

-사전등록클릭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