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07:55 (목)
윤석열 정부, 사이버보안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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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사이버보안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10.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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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과학기술 혁신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현안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새롭게 위촉된 이우일 부의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제1기 민간위원 19인(자문위원 10인, 심의위원 9인)이 참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과기혁신본부장, 교육부 차관,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등이 참석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날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국 중심 기술보호와 국익증진 목적의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제 구도 속,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 측면까지 고려한 전략기술에 선택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가전략이 시급하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미래상으로, 우리 경제안보와 전략적 성장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민관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12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을 선정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초격차·대체불가 기술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과제(이하 과제)’을 추진한다. 과제 기획·관리·평가 전반에 걸쳐 민간 최고전문가에게 높은 재량권을 부여하되, 면밀한 성과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창출에 집중하는 최적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를 시작으로, ‘23년 말까지 추가적인 8개 과제를 선정, 신속한 기획·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주관부처가 과제 기획안을 제안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확정하는 절차로 추진하며, 신속한 착수를 위해 지난 9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신속처리제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방안 주요 내용

△기술별 전략이행안을 수립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5세대 이동통신 오픈랜, 양자컴퓨팅·감지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등 시급성이 높은 기술개발에 2,651억원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단순 양적확대가 아닌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 강화를 위해, 세부 중점기술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범부처 전략이행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이다.

부처별 추진전략을 세부 중점기술 중심으로 종합·분석해 달성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 및 국제협력 등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고, 부처별 추진전략도 국가전략기술 추진체계를 통해 연계·조정토록 함으로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혁신 등도 함께 지원한다.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소재 및 부품·장비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발굴·지원체계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다.

△임무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통합·조정해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18개 부처·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부처·사업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현재 부처·사업별 예산배분·조정 방식으로는 긴밀한 연계가 어려워, 임무 중심으로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을 도입해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 연계·조정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전략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도록 과제 등 핵심사업은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시·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연구개발 예타조사 기간·절차·방식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적용 활용할 계획이다. 신속처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 발생 시 사업목표·계획 보완을 통해 시의성·도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해 전략기술 분야별 국내·외 연구인력 및 핵심연구기관 분포, 연구수준 등 인력현황을 상세히 분석한다. 아울러, 인력현황과 연구·산업현장 진단을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과정, 지원체계 등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확보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기술 분야별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해외 협력거점 구축 등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유럽연합 등 기술 강국과 외교·안보와 연계한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6세대 이동통신 등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표준기구 의장단 수임, 표준특위 활동 등을 통해 선도국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이 국제표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표준 전문연구실 등 민관협업을 통해 표준중점 개발 및 표준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연구자산의 비동맹국 유출방지를 위해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특히, 전략기술 국제협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연구보안 사항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자 지침을 마련·제시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거점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 연구거점을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대학 내 장기·안정적 연구를 통해 기술축적, 인력양성, 산학연 협력을 주도할 연구그룹을 중점 육성하고, 공공연·대학 내 부지에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하여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확보의 거점이 되어야 할 출연(연)은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도화하고, 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 운영을 통해 임무지향적 연구과제 도출과 출연(연)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할 것이다. 특히 양자와 같이 장기·안정적 지원이 절실하나 연구기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담연구기관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기술추격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역소재 특구 및 출연(연)‧대학 등이 결합한 지역기술혁신중심지를 구축하여, 원천연구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실험실 창업 등 전략기술 사업화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협력 중심의 전략기술 정책을 구축한다.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고, 전략기술 지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해 나갈 것이다. 특위 산하에 기술별 전략이행안을 마련할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과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략기술 특위 운영 및 전략기술 정책기획·조정, 과제 발굴·추진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하고, 국제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 핵심인력 분포 등 종합적 정보분석을 토대로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기관(가칭전략기술정책센터)과, 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를 확충해 기술분석·전략수립을 위한 두뇌집단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고한 기반을 갖춘다. 

전략기술 지정·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 역량결집 등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전략기술 조기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 우선투자, 도전적연구개발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장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기반 지원 강화, 첨단소재는 ‘소부장특별법’ 상 핵심품목 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의 긴밀히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핵심이익을 좌우할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위협 대응 인공지능 정보보호 컨퍼런스 ‘AIS 2022’ 개최(보안교육 7시간 이수)

-주최: 데일리시큐

-대상: 정부, 공공, 기업, 금융, 교육, 의료 등 전분야 CISO, CPO, 정보보안 실무자 600여 명

-일시: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9시~오후5시

-장소: 더케이호텔서울 2층 가야금홀

-교육이수: 공무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7시간 인정(CPPG/CISSP 등 자격증 7시간 인정)

-점심/주차: 점심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차권은 1일 무료주차권을 드립니다.

-참석확인증: 행사 종료후 설문지를 제출해 주신 참관객에게 메일로 일괄 발송

-등록마감: 2022년 11월 14일 오후 5시

-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솔루션 소개

-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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