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의 전무한 실적과 보건복지부 인력과 기술 부재 등을 놓고 강하게 지적했다.

생활의 디지털화로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이 올라갔지만 개인정보 결합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가명’을 개인정보에 포함해 데이터를 연구소와 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가명 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난 4월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가명정보 제도 도입 후 2년간 7개 부처 22개 기관에서 2600만건의 데이터가 활용됐음에도 결합 실적은 하나도 없었다. 또 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함에도 가명 결함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내 각 사업과가 가명처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다. 불가능한 이유로는 인력과 기술 등이 꼽혔다.

이뿐만 아니라 가명정보처리와 결합·반출 절차상 각 사업과가 1단계 적합성 검토와 4단계 적정성 검토할 때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할 주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제공 절차의 부재와 업무의 복잡성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포기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조명희 의원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아직 결합 사례가 없다”며 “인력과 비용을 투자한 기관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보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도 가명정보 제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며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사회보장 정보화 기관으로 많은 행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단순히 가명정보만을 결합하는 게 아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라”며 “가명정보 제공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본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보원 원장에게 각종 질의를 했다. 그는 “결합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결합사례도출을 위한 노력을 하냐”고 질문했다.

이어 “외부요청 가명정보 제공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 아니냐”며 “정보원 내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과 위원회 운영 규칙도 미비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보원 원장은 “정보원은 결합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기관 맞춤형 설명회를 비롯해 가명정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명정보 결합 절차의 복잡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적해 준 사항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완료하겠다”며 “위원회와 규칙 등은 아쉽지만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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