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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예산 80조원 편성…정보보호인프라확충에 37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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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예산 80조원 편성…정보보호인프라확충에 375.5억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2.09.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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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70조 6,649억원) 대비 13.3%(+9.4조) 증액된 80조 724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 2,322억원(↑15.7%)이 늘어난 75조 2,883억원(내국세의 19.24%)이며,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2.4%)을 편성하였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편성하였다.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애니아이디(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예방적 재난관리를 실현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10년간 10조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특히 2023년 4대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중, 디지털 정부혁신에 9,353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한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3년 정부안은 45.9억이다. 

정보보호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웹·앱에 간편하게 접속(로그인)하는 애니아이디(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 2022년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구축 → 2023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정보보호인프라확충은 2023년 정부안 375.5억이 배정됐다. 

또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2023년 정부안은 49.5억이 배정됐다. 

그리고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분석·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현안 대응 및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해서는 2023년 정부안으로 230.5억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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